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지된 법률 (문단 편집) == ㄷ == 1. 단기 4228년 법률 제18호를 조선등에 시행하는 건 →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1. 단기4239년법률제34호동4242년법률제8호및동년법률제9호를조선·대만및[[일본령 가라후토|화태]]에시행하는건 → †등록국채의담보충용에관한법률 1. 단기4244년법률제58호를조선·대만급[[일본령 가라후토|화태]]에시행하는건 →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 1. 단기4244년법률제58호시행규칙 →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 1. 단기4283년도학년말및단기4284년도학년초에관한건(2005. 11. 8. 법률 제7688호로 폐지) 1. 단기금융업법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 담배전매법 → [[담배사업법]] 1. 담보부사채신탁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 → [[담보부사채신탁법]] 1.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 대덕연구단지관리법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1. 대마관리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2007. 5. 17. 법률 제8436호로 폐지) 1.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2007. 5. 17. 법률 제8436호로 폐지) 1. 대여장학금법 → †한국장학회법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대외무역규칙(군정법령제82호) → †무역법 1. 대외무역규칙(군정법령제149호) → †무역법 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5호로 폐지) 1.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 1.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1998. 12. 31. 법률 제5626호로 폐지) 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 [[대전광역시|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1. 대충자금특별회계법(1972. 12. 8. 법률 제2360호로 폐지) 1. 대통령·부통령선거법 → †대통령선거법 1. 대통령선거법(1963. 2. 1. 법률 제1262호로 제정되어, 1972. 12. 6. 법률 제2353호로 폐지된 것)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1. 대통령선거법(1980. 12. 31. 법률 제3331호로 제정된 것)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재는 [[공직선거법]]) 1.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2009. 4. 1. 법률 제9565호로 폐지) 1.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제4157호) 제2조에 의해 폐지. [[석사장교]] 문서 참조. 1.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7. 12. 14. 법률 제8670호로 폐지) 1. 대한석유공사법(1970. 1. 1.법률 제2185호로 폐지) 1. 대한염업주식회사법(1970. 12. 31. 법률 제2268호로 폐지) 1. 대한재보험공사법 - 보험업법 부칙(제3043호) 제19조에 의해 폐지 1. 대한조선공사법(1949. 10. 10. 법률 제57호로 제정되어, 1957. 10. 5.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1. 대한조선공사법(1962. 4.30. 법률 제1064호로 제정되어, 1969. 1. 4. 법률 제2076호로 폐지된 것) 1. 대한주택공사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 대한준설공사법(1981. 11. 23. 법률 제3457호로 폐지) 1.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1969. 1. 4. 법률 제2075호로 폐지) 1. 대한항공공사법(1969. 8. 4. 법률 제2139호로 폐지) 1. 대한해운공사법(1957. 10. 5.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1. 도로사업특별회계법 →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 1.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1976. 12. 22. 법률 제2900호로 폐지) 1. 도로정비촉진법 → [[도로법]] 1.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 [[형법]] 1. 도서관법(1963. 10. 28. 법률 제1424호로 제정되어, 1987. 11. 28. 법률 제3972호로 전부개정된 것) → †도서관진흥법 1. 도서관진흥법 → 도서관및독서진흥법(현재는 [[도서관법]]) 1. 도선업단속법 → 유선및도선업법(현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 도·소매업진흥법 → [[유통산업발전법]] 1. 도시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재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6852호) 제2조 1.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 →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법(현재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 도장규칙(단기 4252년 11월 조선총독부령 제184호) → 축산물가공처리법(현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1. 도축장 구조조정법 -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현재는 [[화학물질관리법]]) 1.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동·이장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 등록국채의담보충용에관한법률 → [[국채법]] 1. 등록세법 → [[지방세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